□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·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

□ 여성가족부는 17일(금)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결정·고시함.
*「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」(여성가족부 고시 제2024-21호, 2024.5.17. 제정·시행)

ㅇ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·신고 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.

□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
△「관광진흥법」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*, △「한국 마사회법」및「경륜·경정법」의 규정에 따른 경마, 경륜,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임.
* 카지노 게임 예시 : 포커(텍사스홀덤), 블랙잭, 바카라, 룰렛, 다이사이(주사위게임), 머신게임 등
ㅇ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, 상금지급,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,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？인가？등록？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.

출처 : 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동향자료